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 2005.04.12 조례 제 584호
(전부개정) 2016.08.12 조례 제9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2.04 조례 제1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7.12.04.>

제3조(협의체의 기구)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사항
  •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 6. 동 협의체의 위원장

제6조(실무협의체)

•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7. 동 협의체의 위원
•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실무분과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 3. 동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9조(위원명단 공개)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 등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등)

•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기록·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③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2조에 따른 경우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해당 안건에서만 제외한다.

제16조(회의록)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의결사항
  •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0호, 2016. 8. 1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제11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제1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12.0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 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규정)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 및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역 내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운영세칙(규정)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용된다.
• ② 협의체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운영세칙(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운영세칙(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를 준용한다.

제2장 협의체 운영

제4조(조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부산시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 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한 연합사업 추진을 위해 모금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모금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대표협의체)

• ①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에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다수결로 호선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 6. 동 협의체의 위원장
• ③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대표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토록 한다.
• ⑥ 대표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⑦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범죄 협의로 기소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⑨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사항
  •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⑩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 ①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민관협력 취지를 고려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다수결로 호선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7. 동 협의체의 위원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⑥ 실무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실무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분과)

• ①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 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하고,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실무분과의 정기회의는 최소 연 2회이상 개최한다.
• ⑥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인사위원회)

• ① 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직원 임면, 직위해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 3. 대표협의체 위임한 사항
• ② 제1항의 운영·인사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2명)
  • 2. 복지환경국장
  • 3. 주민복지과장
  • 4. 실무협의체 위원장
• ③ 운영·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한 업무
•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 3. 동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1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절 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에 따라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소재지) 협의체 사무국은 강서구에 둔다.

제14조(사무국 운영)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절 재무회계

제15조(회계원칙)

• ① 협의체의 일반회계는「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② 사무국의 수입 지출 회계는 단식 또는 복식부기로 처리한다.
• ③ 수입금 또는 지출금으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버린다.

제16조(예산편성보고)

• ①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서를 매년 10월까지, 분기별 예산신청서를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분기별 예산정산서는 분기 종료의 다음달까지,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예산확정보고) 매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예산변경)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편성·보고된 예산안일지라도 서구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변경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예산집행)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편성·보고된 예산안일지라도 강서구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변경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수입출납원)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수입원으로, 직원 중 1인을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제21조(지출원칙)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제22조(지출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 및 관외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정하여 가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제3절 위임전결

제23조(위임전결의 의의) 위임전결은 협의체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실무위원장 등 하위직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전결사항)

• ① 위임전결은 “별첨2”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세칙(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25조(권한과 책임)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책임을 진다.

제26조(예외)

• ①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사항을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공공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부재시의 대결)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29조(긴급사항) 각 직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본인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절 문서관리

제30조(문서수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고,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별첨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 2. 기안문안과 시행문의 대조
• 3.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 4. 첨부물의 확인

제32조(문서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기간)

•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및 1년 보존으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의 문서의 종별은 “별첨4”에 따른다.
• ② 보존기간 해당되거나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폐기 또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폐기 또는 보존할 수 있다.

제34조(문서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문서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한다.
•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하며, 온라인 시스템 문서는 삭제 조치한다.

제5절 물품관리

제36조(물품대장)

• ①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보임 된 자는 그 물품 관리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 1. 사무국장 : 총괄(정)
  • 2. 사무국 운영담당 직원 : 물품관리 및 출납원(부)

제37조(물품종류 및 내용연수) 물품의 종류 (“별첨5” 참고) 및 불용 내용 연수는 당해연도 조달청 고시를 준용한다.

제38조(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첨6”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한다.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4.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5. 매각 시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을 때
•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9조(물품폐기) 제38조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하고, “별첨7”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손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하는 물품은 손실(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첨8”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대장) 물품출납원은 물품대장을 정리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42조(적용범위) 물품과 관련하여 이 세칙(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절 인사관리

제43조(직원임용)

• ① 대표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은 이 운영세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한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운영·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인사와 관련하여 이 운영세칙(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직원구분)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팀장(선임간사), 직원(간사)으로 구분한다.

제45조(직원채용)

• ① 사무국의 직원은 “별첨9”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등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 채용한다.
•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4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전담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응시원서
  • 2. 이력서
  • 3. 자기소개서
  • 4. 경력증명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6. 주민등록등본(예비합격자)
  • 7. 기본증명서(예비합격자)
  • 8. 졸업증명서 사본(예비합격자)
  • 9. 자격증 사본(예비합격자)
  • 10.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예비합격자)
  • 11. 채용신체검사서(예비합격자)

제46조(특별채용)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1.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 2. 대표협의체 위원 2/3 이상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7조(직원직급)

• ① 사무국 직원의 직급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② 직원의 경력이 “별첨9”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경력인정 범위를 따른다.

제7절 직원의 복무

제48조(임·직원의 의무)

• ① 사무국의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직원에게 지휘·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친절, 공정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할 수 없다.
• ③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⑤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 ⑥ 직원은 협의체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직원의 면직)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불량할 때
•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4.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50조(재해보상)

• ① 임직원이 업무로 부상 등 재해를 입고 재해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해 발생 후 지체없이 재해발생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밖에 이 운영세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직원의 사직)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 예정일 5일 이전에 관련서류, 비품, 보관금품, 미결사항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인계 예정자에게 인계하고 결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적용범위) 복무와 관련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 부산광역시「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등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협의로 정한다.

제8절 직원의 보수

제53조(보수의 종류)

• ①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
• ② 보수는 기본급(본봉)을 포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수당, 시간외 수당, 출장비 등 수당을 말한다.
• ③ “퇴직금”은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무보수명예직일 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4조(노동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한다.
• ② 보수의 일급환산은 휴일 및 월력에 관계없이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55조(지급기준의 조정)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56조(조정액의 적용시기) 인사에 따른 보수기준의 적용은 인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조(보수지급)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직원채용 공고에 따라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