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능
협의체 소개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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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governance)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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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network)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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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integrate)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원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운영목적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
운영원칙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집행 · 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 주체의 연대가 중요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